*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울산에서 ‘2025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계기로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포럼’을 열었다.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들이 농어촌기본소득·농촌공간계획·교통복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농촌 삶의 질 향상’ 방안은
기본소득으로 ‘경제 순환’ 기대
창업·관광 수요 충족 공간 필요
부르면 오는 DRT 버스 확대도
농민신문 울산=지유리 기자 2025. 11. 23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달성의 한 방편으로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변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읍·면 단위 활력 거점을 육성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계기로 19일 울산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선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촌공간계획, 교통 혁신 사례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이유직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기본소득 취지는 삶의 질 제고=김영수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첫번째 발표에서 기본소득 사업의 도입 방향을 설명하며 “인구 유입 효과만큼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짚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90일 내 소진하도록 설계했다. 이로써 소비를 촉진해 경제 순환이 이뤄지면 그 지역에 식당·미용실·세탁소 등 다양한 자영업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봤다. 김 과장은 “경제 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수혜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추후 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 이런 측면을 세심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노승복 충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기본소득의 목표 중 하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면서 “지급액 일부를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최재문 전북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군은 공동체 강화,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실행조직은 주민”이라면서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 다양한 수요 충족하는 농촌공간=농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읍·면 창업 건수와 농촌 관광·경험 의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촌을 향한 다양한 수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다기능·분산 생산’형 농촌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 복합단지 같은 유형의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민 교류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생활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등 지역에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주민 참여의 효능감에 주목했다. 그는 “주민이 지역을 돌보고 자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끼면 (주민 자치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노 센터장은 “농촌공간계획이 면(面) 단위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계획 수립에 주민협의체를 참여시켜달라”고 주문했다.
◆ 농촌 교통 혁신, 국정과제로 추진=농촌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 중 하나가 교통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선 박주영 현대자동차 모빌리티사업추진팀장이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로 꼽히는 DRT 버스는 택시처럼 승객이 원하는 시간·장소로 버스를 부르는 방식이다. 박 팀장은 “DRT 버스를 도입한 후 농어촌지역의 평균 이동시간은 74.1분에서 29분으로 61% 감소했다”며 “데이터 분석으로 유동인구가 없는 시간이나 노선에는 버스 운행을 자제해 교통정책 예산 절감 효과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관객으로 온 한 귀농인은 “동네에 버스가 없어서, 아이들 하교 시간이 되면 일을 하다가도 데리러 나가야 한다”면서 “DRT 버스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도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이 제시된 만큼 농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산해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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