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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안 대비 1조1,738억원 증액
국회 농해수위, 최종 13.2% 증액 주문
농어촌기본소득 3,400억 대폭 상향,
무기질비료·콩 수매·도축장 전기료 주목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1. 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정부안보다 1조𔇗천738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증액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성, 재정 건전성, 정책 우선순위에서 향후 조정 가능성도 내포해 있어, 농업계는 예산 결산 및 본회의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넘겨졌고, 오는 12월 2일 최종 의결을 목표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농해수위, 총액 21조2,088억원 의결
농해수위가 의결한 증액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20조350억원에 1조1천738억원이 더해진 총 21조2천88억원 이다. 이대로 최종 의결된다면, 당초 농식품부가 집계한 6.9% 증액안보다 무려 13.5% 많은 규모다. 올해 예산은 18조7천416원 이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과 농해수위 증액안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농가경영 안정, 청년농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으로 집약된다. 이재명 정부의‘농업 민생’과‘국가 책임 강화’라는 농정 대전환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우선 농가 경영 안정 측면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500억원, 콩 추가 수매자금 등을 편성한 것인데, 농업계 비용 부담 완화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항목이란 평가다.
또 청년층의 농업 유입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농 이차보전 확대와 예비농 지원에 126억6천만원, 맞춤형 농지지원에 6천943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정부의 최대 관심사업으로 지목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3천409억여 원이 배정된 것이다.
농식품부가 당초 배정한 1천703억원에 추가로 1천706억9천만원을 더한 액수다. 여기에 농촌공간 정비 예산을 474억원 증액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66억9천400만원, 취약 노인 유제품 지원 456억1천400만원 등이 신규로 책정됐다.
이는 농촌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익적 기능과 국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업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배정된 콩 수매·비축 지원 증액, 친환경 직불금 확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에 신규로 1천380억원 투자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 내년 지방선거 앞둬 ‘모두 증액’ 가능성 대두
그러나 이번 증액예산안을 두고,‘농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긍정평가와 ‘증액폭이 큰 만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는 예산증액 규모가 매우 클 경우 심사과정에서 정부 재정 여건이나 정치적 우선순위 등을 따져 일부 사업예산을 줄여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다른 부처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 증액분 1조1천738억이 모두 본예산으로 남을 수도, 또는 일부 감액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예결위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세밀하게 다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해수위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앞서 농해수위가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어 강조한 무기질비료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사업예산은 이른바 ‘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정치적 우선순위’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이유도 있다.
◇ 농어촌기본소득사업 등 일부 감액·조정 될수도
그러나 이같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농해수위 증액사업과 기존 본예산 사업 중 일부는 감액 또는 조정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우선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쪽이 제기하는‘포퓰리즘’논란과 정부 지원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로 시범대상 지자체를 늘렸어도 여전히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측면때문에 국비 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중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주요지적 사항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꼽혔고, 농가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14.5%에 불과했다고 지적된 때문이다.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도 조정대상으로 지목됐다. 내년 출자예산이 7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최근 4년간 집행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에서다.
물론 이같은 지적에도 증액 예산사업과 본예산 사업 모두가 감액·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증액된 사업은 농해수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항목이고, 본예산 사업들도 새 정부가 설계한 중요 정책이기 때문이다.
◇ 농업계 “환영…대국민 여론도 형성해야”
농업계는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다. 경영비 부담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농 지원 등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예산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단순히 증액됐다고 해서 농업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데다, 관례적으로 감액 및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면서“향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촌의 사회적 기능, 농가 경영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국민 여론을 형성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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