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연말까지 신속 지급하기로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일부터 자격 요건이 검증된 128만5000 농가·농민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104만5000㏊ 규모다.
총 지급액은 전년보다 759억원 증가한 2조3843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53만 농가 대상으로 6865억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76만 농민에게 1조6978억원이 돌아간다.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이 더욱 실효성 있는 농가 경영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일부를 손봤다. 그 일환으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인상했다. 이에 따라 농민 1인당 평균 면적직불금 수령액이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민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 구간의 소농에게 제공되는 소농직불금 지급액 비중이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했다.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이들 농지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20일까지 각 시·도,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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