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고서 통해 지적
‘물 스트레스 지수’ 최상위 한국
기후위기 중심 통합 물관리 강화
농업용수·댐 포함 부처 협업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11. 18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홍수·가뭄·해수면 상승 등 물을 매개로 한 재난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실체는 결국 물 위기”라며 통합 물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농업용수와 댐 관리를 포함한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이 17일 발간한 ‘물은 기후위기의 중심’ 보고서는 기후위기와 물순환 교란의 연계성을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광범위하게 흔들며 식수·위생·식량안보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육지 평균기온은 1.55℃ 상승했고, 수재로 인한 사망자는 8700명을 넘었다. 물 관련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인구는 4000만명에 달하며 경제적 피해는 5500억 달러(804조6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저수량은 5년 연속 감소했고, 빙하 손실 누적에 따른 해수면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깨끗한 물과 위생’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시점이 2030년이 아닌 2049년, 즉 19년 뒤로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물 집약적 산업 확대로 물 경쟁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 집중, 산악지형으로 인한 빠른 유출, 건기 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으로 물관리 난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2022년 우리나라의 ‘물 스트레스 수준(이용 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은 세계 평균 18%를 크게 웃도는 85.2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UN은 통합 물관리를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규정한다. 물·토지·관련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야말로 ‘최적의 물 순환’을 회복하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필수적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협력 △이해관계자 참여 △과학기반 정책 △현장 맞춤형 실행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물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도 2018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며 수량·수질·수생태를 통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2021년에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 그 결과 국내 통합 물관리 이행 수준은 2017년 44%에서 2023년 81%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물 관리는 재난·안전, 농업, 도시 인프라와 직결된 핵심 국가정책으로 농업용수와 댐 관리를 포함한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수지 확충, 관리기술 고도화,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물 인프라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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