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 14일 성명을 내고 이날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간 협정과 의정서 등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미국의 신청 요구에 대한 지연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원예작물의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농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의한 내용은 사실상 식품과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히 U.S. 데스크 설치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검역주권마저 저버리며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동식물 위생검역 규제를 ‘무역장벽’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며 “결국 ‘농축산업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던 그간의 발표와 달리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이 땅의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하는 이번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농민이 지금까지 정권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온 이유는 모든 정권이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개방농정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농은 “현 정부 또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농민들은 다시 투쟁할 따름”이라며 “굴욕협상으로 국익을 해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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