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약 1조1700억원 증액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20조350억원 규모의 농업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농해수위 증액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해수위는 우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을 372억원 반영했다. 정부안엔 해당 사업 예산이 담기지 않아 농가 보조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었다. 농해수위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폐지에 따른 지원 예산 4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농가 사료구매자금 예산도 500억원 증액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은 1706억9000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시범사업 대상지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를 위해 166억9400만원을 담았고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취약 노인계층 유제품 지원 예산 456억1400만원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 110곳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해수위는 145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17억5000만원 늘렸다. 농협 등 지역 유휴시설을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10곳)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25억4000만원도 추가했다.
공동영농모델 지원을 정부안 6곳보다 14곳 더 늘리기 위해 56억원을, 콩 수매량을 정부 계획인 6만t에서 8만t으로 늘리기 위해 1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청년농이 언제 어떤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원금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청년농 대상 정책자금 이차보전액 1억4100만원을, 예비농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 예산을 126억6000만원 추가 반영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에 예산 199억3200만원이 추가 반영됐고, 녹비작물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92억2000만원 증액됐다. 혜택이 일부 유통업체에 귀속된다는 논란이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농해수위에서 500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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