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무역합의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1. 15
한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 미국산 감자·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수입 논의를 진행하는 핵심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역합의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조선분야 등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대신 미국은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농업분야와 관련된 양국의 협력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간 협정과 의정서 등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미국의 신청 요구에 대한 지연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산 원예작물의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미국산 사과·배 등에 대한 검역절차가 지연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포함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발표 내용 중 상당수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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