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14일 입장 발표
“비관세장벽 완화 때 국회 보고 의무화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14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농산물 비관세장벽 논의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업계에선 이같은 합의가 사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할 미국 데스크(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다.
쌀·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설명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비관세장벽 논의와 미국 데스크 설치가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농업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입장문을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직접적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측 요구가 비관세장벽 완화라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관세장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빌미로 미국산 LMO감자·육류·치즈·과일의 시장 접근성 확대가 이뤄지면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데스크 설치로 미국 측 요구가 정례적으로 제기될 공식 통로가 마련된 만큼 우리 농업에 대한 개방 압박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때 국회 보고 의무화 ▲LMO·검역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객관적·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엄격한 잣대로 운영 ▲LMO 승인 절차 효율화 및 미국 데스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계 참여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민감품목 개방은 없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이어질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완화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국내 농업 보호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울타리 내에서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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