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전 트랙터 등 대상
시범사업 중단 후 본사업 부활
농업인 안전 직결 필요성 커져
예산 확대·집행률 제고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5. 11. 14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인의 안전 등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늘림은 물론 집행률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동급의 화물 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마력과 연식 등으로 차등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2023~2024년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이유로 중단됐고, 올해 다시 본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최근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이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노후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노후 농기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당시 ‘노후 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후 농기계 사업계획대로 2만5600대 전량을 조기 폐차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은 1049톤, 온실가스는 4만835톤을 각각 감축할 수 있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후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공개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약 3000여건 증가했고, 농촌 전체 농작업 손상사고 중 농업기계 손상사고 비율도 29.3%에서 33.6%로 늘었다.
문금주 의원은 “사용연수 경과로 인한 오작동과 안전장치 미비 등 노후 농기계 사용에 따른 농작업자의 사고발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도 농업인 건강에 해롭다. 때문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대동 관계자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환경의 관점과 안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안전을 예로 들면, 첨단 농기계는 사고가 났을 때 커넥티드 기능을 통해 지정된 연락처로 알림이 가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노후 농기계는 그런 기능이 없어 안전사고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농업인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농가가 노후 농기계를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2025년 예산은 20억8200만원. 이는 시범사업 기간의 121억7000만원 대비 약 82% 줄어든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집행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2025년 8월 기준 실집행률은 26.2%에 불과했으며, 현재는 50%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 실집행률이 저조했으나, 2022년엔 사전 수요조사, 지방비 사전 확보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95.8%까지 제고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문금주 의원은 “이미 해소됐던 집행률 저조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며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예전의 예산 규모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예산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늘리기는 여의치 못하지만, 내년 예산은 26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늘리긴 했다”며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집행이 제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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