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설명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 급한데
전력 계통망 포화로 사업 난항
이 대통령, ‘우선 계통 접속’ 지시
태양광 시설 등 정부 지원도 약속
고향사랑기부 50만원까지 ‘공제’
지방소멸기금 5조로 확대 건의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1. 14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망 확충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용도 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 요구들이 쏟아졌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농어촌 지역 단체장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최승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 계통망 포화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전력 계통망이 포화 상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며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 형태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긴 소득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마을 태양광 사업을 통해 다양한 마을 복지 혜택을 꾸리고 있는 여주 구양리 사례를 다시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군 단위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부 단위에서 지원 조직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 예외 없이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계통 접속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법령에서 차별 금지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공동체의 공익적 영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권장해야 하는 실질적 공정에 해당된다”면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 같아 시행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님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전적으로 시설비와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군수는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대부분 10만원 기부가 주를 이룬다”며 “1000명이 기부해야 1억원이 모이는 상황인데, 이 중 30% 한도의 답례품 비용에 홍보 및 관리 등 행정 비용까지 제하면 실제로 남는 재원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재원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기금 사용 용도 제한을 완화해 농어촌기본소득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세액공제를 2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부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금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시설비 위주 투자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전국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161명이 참석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기초 단체장들도 지방 우대, 재정 분권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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