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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어르신 이발비·청년종자통장·농민수당‘삭감’…기본소득 때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14 조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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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폭탄’… “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

            국회, 사업예산 100% 증액 검토에도 지자체 부담은 여전

            농해수위, “장기적 재정집행 가능성 고려돼야” 회의적 전망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1. 14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예산부담 ‘책임 전가’ 양상으로 치닫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국비 예산을 2배 증액하는 내용이 국회 농해수위 내에서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예산을 증액해 일부 추가한다 하더라도 군 단위의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200억원이 넘는 단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복지예산을 없애거나 모든 재량지출을 일괄 부분 삭감하는 등의 무리한 재원확보 계획을 수반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군 모두 농업예산·복지 예산 삭감 대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장기적으로 ‘재정의 집행 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 는 검토 의견도 나왔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주거민 대상 기본소득 사업이 회의적이란 전망인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예산소위에서 논의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다뤘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1천706억원 증액안이 소위를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기존 정부안 기본소득사업비 1천703억원(실제 1천640억원)을 편성했던 것에 2배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국비 매칭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리고 그만큼 기초자치단체 부담(30%→20%)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경북 봉화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 등 2차 심사에서 탈락한 5개 군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집어넣을지도 논의에 올렸다.

하지만 이같은 국비 확대 방안이 농해수위와 예결위를 통과하더라도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과부하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진보당 소속 농해수위 전종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을 삭감해 기본소득사업 재원으로 돌리고 있다” 고 폭로했다. 지자체마다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기본소득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및 농업예산 등을 없애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북 순창의 경우 2026년 기본소득 예산 204억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아동행복수당 22억원, 청년종자통장 7억원, 농민수당 103억원 등을 삭감했다. 강원 정선군은 280억원 확보를 위해 어르신 목욕비·미용비, 청소년 복지 예산,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등을 보류하거나 삭감했다.

경북 영양군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사회복지예산 등 지역발전 재원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청양군은 14건의 수당을 통폐합해 61억1천만원, 농업 보조금 등 152건의 사업비에서 41억원 등을 줄여서 모을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은 재량지출에서 일괄 5% 삭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경남 남해군 역시 어르신 이미용비 5억4천만원, 청년씨앗통장 1억2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69개 군으로 본격 사업을 확대할 경우, 또 사업지가 인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를 흡수할 경우 등을 감안하면‘회의적’결과가 우려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월 15만원이 농어촌 주민의 정주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질적 유인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매달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이사할 만큼 매력적인 영향력을 갖느냐고 직접적으로 따지는 내용이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또 기본소득 사업을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매년 4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묵직한 재정부담의 사업을 지속 지탱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전망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으로 국가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게 되고 농어업의 혁신이나 농어촌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기반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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