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개편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반토막이 나 군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이 지난해 43.2%로 반토막 난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 같은 기간 18.4%에서 56.8%로 3배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 지난해 1만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년째 4834원으로 동결됐고 기본급식 수의계약 비율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거래 규모가 2500억 원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조달을 통한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고 원산지 관리 체계도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이 크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또,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5만2000명까지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위탁 비용 등의 이유로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어 외국산 사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육군 민간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중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은 67.6%로 전체 납품 금액의 33%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지난해 3건, 올해 1건 등 매년 원산지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결과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산, 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조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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