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친환경 인증 농가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로써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해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대상이 친환경 농가에서 관행 농가로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현장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증액 예산은 친환경 농업을 지속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이수,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변경된 내용은 2029년 본격 시행된다. 그때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농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사업자 선정제도는 지원사업에서 친환경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령으로 인한 영농 불가 등의 여건 변화로 지원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예비사업자에게 지원사업을 순차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사업자는 지원사업 대상자의 10% 이내로 선정한다.
녹비작물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할 전망이다. 기존 인삼농가에만 제공했던 녹비작물 가운데 ‘수단그라스’는 전체농가에게 문을 열고 신규 지원품목에 ‘연맥’을 추가한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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