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확정…연내 UN에 계획 제출
농축수산부문은 27.5~29.3% 감축 추진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1. 12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NDC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해 유엔(UN)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확정한 NDC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의 7억4230만ｔ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이하 ｔ) 대비 53~61% 감축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6일 진행한 공청회에서 ‘50~60% 감축’과 ‘53~60% 감축’을 정부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안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2035 NDC’를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하고, 올해 안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035 NDC’가 확정되면서 각계의 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목표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소 3억250만ｔ에서 최대 3억6190만ｔ 줄여야 한다. 2018~2024년 6년간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약 9090만ｔ)의 3~4배에 달하는 목표치가 주어진 셈이다.
그중 농축수산부문의 감축률은 27.5~29.3%로 설정됐다. 2021년 제출된 ‘2030 NDC 상향안’에서 설정한 감축률이 27.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농업계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가축분뇨 고체연료 에너지화 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300만ｔ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3.2%를 차지했다. 벼 재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31.0%(710만ｔ)로 가장 높았고, 장내발효 29.4%(670만ｔ), 가축분뇨처리 26.4%(600만ｔ) 등이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지난해부터 경종·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종농가는 논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를 투입할 경우, 축산농가는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035 NDC’가 새로 설정되면서 농업계 부담이 늘어난 만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민들이 기후 재난의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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