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 위해 협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해 지방에 예산을 우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헤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배 늘렸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면서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 후 중앙과 지방이 국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반을 잘 다져왔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더)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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