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래픽] 지역가입자 재산등급별 건강보험료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최고 등급인 60등급은 0.63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소득·올해 재산 변동분 이달부터 반영…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활용해야
2025년 1월부터 건보료 조정 대상 대폭 확대…소득 증가 시에도 신청 길 열려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25. 11. 12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실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 이 ''조정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당장 소득이 늘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내둠으로써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정산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현재 재산 기본 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된 상태다.
새롭게 책정된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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