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고용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가입 기준 ''근로시간''서 ''소득''으로 개편…N잡러 등도 가입 가능하게
실업급여·기금 재정건전성 등 순차 논의…내년 6월 개편안 마련 목표
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2025. 11. 12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의 효과적인 미래 고용안전망 설계를 위해 출범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논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 재취업 준비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보험은 한 직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다.
이런 기준을 소득기반으로 바꿔 초단시간 근로자,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 등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개편의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TF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운영 기간에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소득기반 개편 ▲ 실업급여 제도 개선 ▲ 기금 재정건전성 ▲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내년 6월께 고용보험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는 게 목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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