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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었다.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연내 처리 법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해수부와 당정협의에서 발언 중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
2026년 농업·농촌 예산, 국회단계서 보완 추진
농어촌 빈집정비·조사료 확충예산도 늘릴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12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농업·농촌분야 예산안 중 농어촌기본소득과 공공형 계절근로, 농어촌 빈집 정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현장 체감도가 높고 국정 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의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농지법 개정과,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당정은 2026년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의 국회 단계 보완 계획과 연내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민 체감 민생정책 추진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 내년도 예산안 보완 계획
우선 당정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20조350억원)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확대와 추가 지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역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 30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빈집정비를 위해 136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으로 116억원을 증액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 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7조3287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도 보완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수산 분야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 등 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 연내 중점 처리 법안
연내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도 당정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법은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정하고, 농협법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강도 높은 농협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내년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법, 식물방역법, 공익직불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국민 체감 민생정책 추진
당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 중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안을 연내 처리하고, 유형별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 유통비용 절감 등 정책 효과가 큰 거래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거래 전수조사 및 이상거래 자동 감지체계도 도입해 온라인도매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도매시장과의 경쟁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을 통한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평가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섬 주민과 어민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섬 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해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체 및 연계 수송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보조항로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하는 어가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과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 수출품목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김산업 전담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도 확보한다.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번에 논의된 주요 예산과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12~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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