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 증액 등을 촉구했다.
재정 열악 지자체, 재원 조달 끙끙
기존 주민복지 후퇴 우려 고조
전종덕 의원 국비비율 확대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11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작 농민과 지역 주민의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단체들이 기존 농민수당이나 복지수당 예산을 삭감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용하고 있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히려 지역 복지를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자체 중 다수가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기존 농업 및 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순창군은 2026년 기본소득 예산 204억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동행복수당 22억원, 청년종자통장 7억원, 농민수당 103억원을 삭감했다. 강원 정선군은 28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르신 목욕·이미용비와 청소년 복지 예산을 줄이고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보류했다. 경북 영양군은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과 사회복지 예산 등 지역 발전 재원을 축소해 충당할 계획이며, 충남 청양군은 14개 수당을 통폐합하고 농업 등 보조금 사업 152건을 삭감했다. 경남 남해군도 어르신 이미용비와 청년씨앗통장 예산을 감액했고, 전남 신안군은 재량지출을 일괄 5% 삭감했다. 전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7개 선정 군 중 경기 연천군을 제외한 6개 군이 농업 및 복지 예산 등을 줄인 셈이다.
이처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마련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평균 분담률은 42.3%에 달했으며, 지자체별로도 30~50%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역 복지와 농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적 역행”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비 40%, 지방비 60% 부담 구조로 설계한 정부의 책임 회피가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구조가 됐다”며 “겉으로는 시범지역 주민이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복지예산을 돌려쓰는 ‘오른 주머니에서 왼 주머니로 옮기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가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려면 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여야 하며, 기존 복지나 농업예산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비 비율을 확대해 주민 피해 없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외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예산 국회 현장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 확대와 선정 지역 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본보 11월 11일자 1면>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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