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해 2002년 도입된 농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됐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수 도매시장들은 이를 변칙 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도매시장의 경우 시장에 출하되는 44개의 규격출하품 가운데 2개 품목의 표준하역비만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을 정해 운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42개 품목의 표준하역비는 출하주에게 전가됐다.
전체 출하품목 중 일부에만 규격출하품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을 운용한 도매시장은 전국 32곳 가운데 24곳에 달했다.
이처럼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출하자에게 규격출하품 하역비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감사원은 “도매시장에 규격출하품으로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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