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맨 왼쪽)이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 등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촉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급식 사용 확대·세액 감면 등
다방면 소비 촉진 방안 제기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1. 10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기로 하면서 농업분야에선 친환경농업 확대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주요 방안으로 꼽히지만, 친환경농산물은 높은 가격 탓에 시장에서 외면받는 등 성장세가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수요를 늘리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 등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촉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의견이 모였다.
박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환경농산물 전체 품목의 최종 소비처가 급식인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다”며 “최근 20년간 유기농업 면적이 90% 가까이 늘어난 덴마크나 가장 큰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보유한 미국 모두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적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어린이집·학교·군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사용 의무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재개 등이 제시됐다.
공공 수요 확대와 함께 민간 소비를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나 민간 기관을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1%의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비싼 가격을 꼽았다.
유미화 녹소연 상임대표는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의 혜택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선 대기업·병원·요양원 등 민간기관의 급식 수요 확대도 중요하다”며 “이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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