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콩(논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업계의 국산 사용을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수입 콩 저율관세할당(TRQ)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 상황과 지속적인 요청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로 파악된 2만7700톤을 국영무역 재고, TRQ 수입권 공매 등으로 9월경 공급·배정했으며, 해당 물량 중 TRQ 증량분은 약 9973톤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후로도 언론에선 업계 상황만을 부각시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두부값 인상 우려와 두부·두유공장 가동 중단 등의 소식이 대다수였다. 이에 결국 정부는 TRQ 1만톤을 증량해 지난 4일 공매권을 입찰했다.
이로써 올해 정부가 운용한 TRQ 콩 증량분은 1만9973톤, 약 2만톤 수준이다. 매년 3만~4만톤 정도로 운용하던 TRQ 증량분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업계에 공급된 셈이다.
종잇장 뒤집듯 손쉽게 뒤바뀌는 정부 정책에 농업계에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산 콩 재고량이 7만7000톤에 이르는데, 소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정부가 TRQ 증량까지 지속하고 있어서다. 현장에선 이상기후 여파로 논콩 재배에 큰 피해가 가중되는 데다 날로 늘어나는 재고량으로 재배 지속에 대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실정이다. 농업계 전반의 규탄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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