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서울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왼쪽)이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무기질비료 보조 등 편성 촉구
농림분야 AI 예산 등도 도마위
농어촌기본소득 두곤 여야 공방
포퓰리즘 VS 사업 확대 부딪쳐
농민신문 양석훈 김소진 기자 2025. 11. 9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에 사상 첫 20조원대 농업예산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농업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병행되는 농해수위 예비심사에서 농업생산비 지원 등의 예산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역시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8.1%, 농업예산은 6.9%) 수준으로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의 적정성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 농어촌기본소득 공방 격화
최근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2026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심의 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1700억원 규모의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이 선심성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당초 제도 보완 정도를 요구하던 의원들의 공세가 한층 강화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잘사는 사람이나,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1인당 15만원을 준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개 시범지역 중엔 다른 예산을 털어서 농어촌기본소득에 투입한다는 곳이 많다”면서 “소멸지역을 회생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본소득 말고는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공공급여 소득자만이라도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반면 여당은 백약이 무효한 지방소멸 문제에 농어촌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40%인 국고 보조율도 5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 국가책임농정 예산 뒷받침 한목소리
농어촌기본소득 국지전을 제외하면 여야는 전체 농업예산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농가 소득·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예산으로써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서 의원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거명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도 “무기질비료 보조예산이 2년째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372억원을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해달라”고 거들었다. 그는 “8년째 동결된 밭·과수원에 대한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해)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부활하든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밀·콩 등 자급률 제고 요구도 컸다. 현재는 소비 부진으로 생산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정부는 내년에 콩을 6만t 수매할 계획인데 2만t 추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밀·콩 수매에 더해 소비 확보도 절실하다”면서 “내년 148억원(올해 98억원)의 (전략작물)제품화패키지지원 예산 중 95%는 제품 개발에 쓰이고 소비 촉진 예산은 5%에 불과해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 “미래농업 위한 예산 절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도 거셌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대전환을 위한 예산 10조1000억원을 얘기했다”면서 “이에 견줘 내년도 농림분야 AI 예산은 1400억원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기후변화 대응 주문도 잇따랐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강원 강릉과 대조적으로 강원 속초는 지하댐 건설로 물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상습 물부족을 겪는 8개 지구에 각 2억원씩 지하수원 개발사업 용역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까지 전기·수소차 신차 등록 비율을 70% 확대한다고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농기계를 언제 얼마나 전기 농기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면서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공동영농 지원 예산 확대를, 문 의원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전액 삭감문제를 지적하면서 출연 정례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선 경북 산불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결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임 의원은 “(산불 피해 농민 대부분) 올해 소득이 0원이라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주거문제가 심각한데, 기존 주택 대출을 갚을 소득이 없고, 그렇다고 갚지 않으면 새집을 지을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중은행은 유가족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했고, 저축은행 등은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했다”며 “이번 산불 피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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