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농해수위 내년 예산안 심사
일부 재정 열악한 지자체 복지예산 줄여 재원 마련
국비 최소 10% 이상 확대
시범사업지 추가 목소리
여야 “농업예산 증액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홍란 기자 2025. 11. 7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예산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2년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기존 농민·복지수당 예산을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은 신규 선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모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4대 6으로 편성된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구조를 두고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집중 제기됐다.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농민수당이나 아동수당, 어르신 목욕비 등 복지 예산을 축소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비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갑) 의원도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40% 수준인 국비를 최소 10% 이상 늘려야 한다”며 “이번에 1차 선정된 5곳 등 아쉽게 탈락한 지역이 많다. 적어도 3곳 이상은 시범사업 대상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정부는 지방비 비중을 높인 것을 ‘지방 책임성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0~20%만 부담해도 충분히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예산과 지역 확대 문제는 어제(6일) 예결특위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셔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정부의 타작물 재배 지원책 중 최대 품목인 콩 관련 예산 확보 요구도 이어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콩 생산량 증가에 맞춰 수매 물량을 기존 6만톤에서 2만톤 더 늘려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증액을 추진할 테니 농식품부도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콩 수매 예산은 물론 소비 촉진 예산도 필요하다. 현재 제품화 패키지사업의 95%가 제품개발비, 5%만 소비촉진에 쓰이고 있는데 소비촉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수댐 등 가뭄 대응 예산 확보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가뭄 대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지하수댐 설치가 필요하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기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상습적인 물 부족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한목소리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정부 출연금, 밭작물육성공동체육성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밭·과수 친환경직불금 확대 등 삭감되거나 정체된 농업 예산의 복원과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 예산에 대한 아쉬움과 전반적 확대 필요성에서도 여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이 8.1% 증가한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6.9%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 예산의 5%만 농업에 배정돼도 묵은 과제를 풀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국회 증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2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은 양적인 면에서 새로운 변화이지만 아쉬운 것은 농식품부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00억원 정도는 증액해서 농업이 취약분야인 만큼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추가 전체회의를 거쳐 농업 관련 예산안을 본격 심의·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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