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 발표
“농업계 요구한 민생예산 누락 반복”
“예산 없는 국가책임농정’은 허울에 불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1. 7
한국농축산연합회가 7일 성명을 내고 농업 민생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본격화했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은 올해보다 6.9% 증가한 20조350억원 규모다.
농축산연합회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친환경농업이나 전략작물 등의 공익직불제 지원 확대를 비롯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해대책비 등이 확대·편성돼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농업예산은 여전히 ‘농업홀대’ 기조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사료구매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금 등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 예산이 누락된 것은 국가책임농정에 걸맞지 않다”며 “이중 대부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마다 농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농민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국가책임농정’은 허울에 불과함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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