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강화·농관원 1급 기관 격상·농금원 공사 개편
융복합·환경·사람·지역 중심 농정으로 정책 전환 이뤄져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5. 11. 6
“새 정부가 대통령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존경받는 농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신속히 수립 추진해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5’ 전체 세션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대통령 소속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1급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업정책보험금융공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합리적 정책 설계와 수립을 통한 맞춤형 농장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농촌 통계와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범부처 협력과 조율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농어업위와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범부처적 농업·농촌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공익형 농장 프로그램을 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농관원을 1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선진형 농가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농업재해보험의 합리적 설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농금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공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무엇보다 농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 확대로 1차 식량생산 중심에서 융복합·환경·사람·지역 중심 농정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지자체 권한 및 책임성 제고, 유관 부처 간 협력 및 조율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농정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비와 농업인 정의 재정립, 예산 재정 지출 재편, 청년농 육성, 스마트 첨단 기술 정책, 식량 안보 등 정책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예산 문제 등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농업인 선발 체계를 개선했다.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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