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 있는 임자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고객이 장을 보고 있다. 이곳에선 햇빛연금은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발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효성 높이려면
하나로마트 등 농협경제사업장 빼면 쓸 곳 없어
햇빛연금처럼 광범위한 사용처로 주민 편의 높여야
농민신문 남해=박하늘, 신안=이시내, 연천=오현식, 순창=윤슬기 기자 2025. 11. 6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대상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가 폭넓게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제 상권이 취약한 농촌 현실이 반영돼야 하고 주민들의 주요 소비처인 하나로마트 연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해군도 대형마트가 없어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면 단위마다 1∼2곳씩 있는 하나로마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처음 발급됐을 때, 남해군에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한곳도 없었다.
3일 동남해농협 하나로마트 삼동점에서 만난 삼동면 지족리 이장 홍장호씨(58)는 “당시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민생쿠폰을 지급받고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어 무용지물이라 했다”면서 “그러다 8월22일부터 정부의 사용처 확대로 하나로마트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이제 기능을 한다’고 만족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행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이승호씨(71)는 “기존 농촌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돼 이용할 때마다 가맹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며 “이번 농어촌기본소득은 자주 찾는 하나로마트까지 포함해 사용처가 확대된다면 생활에 더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군 주민 김선희씨(57·인계면)는 “인구소멸지역이라 안 그래도 상권이 다른 도시 대비 열악한데 이 좁은 데서 사용처까지 제한되면 매월 기본소득을 받아도 쓰는 곳이 너무 한정적일 것”이라면서 “결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짚었다.
농촌 주민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려면 농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협 영농자재센터와 주유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주섭씨(67·순창군 순창읍)는 “농산물값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갈수록 영농비만 늘어 힘들었는데 (기본소득으로) 영농자재를 구매해 비용을 보전해볼 생각”이라며 “영농자재판매장 어디서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농가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천군 전곡읍에 거주하는 구자순씨(63)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농어촌기본소득은 하나로마트·주유소·음식점 등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용처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햇빛연금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영농자재센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신안군은 민생쿠폰 역시 2차 지급분부터 사용처를 확대해 군내 13곳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다.
안좌면에서 16만5289㎡(5만평) 규모로 벼와 마늘·양파 농사를 짓는 박주현씨(47)는 “햇빛연금으로 분기당 1인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 대부분 인근 농협 영농자재판매장이나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비료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만약 이곳에서 사용이 제한되면 20분 가까이 차를 몰고 나가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농협 경제사업장이 사실상 유일한 소비처인 만큼, 농어촌기본소득을 이곳에서 쓸 수 있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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