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가져
“농가·소비자 모두 고려 쌀값 관리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확충 검토
농가소득 구성체계 개편 등 필요”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1. 5
2025년산 벼 출하가 본격화하며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고려해 쌀값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쌀 소비자가격이 10월초와 비교하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10월에 내린 비로 인해 수확기가 지연됐지만 (쌀값이) 곧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지 쌀값은 10월5일 80㎏들이 한가마당 평균 24만7952원을 기록한 뒤 10월15일(23만3032원)과 10월25일(22만9612원) 2순기에 걸쳐 연속으로 하락했다. 소비자가격 또한 10월2일 20㎏들이 한포대 기준 6만8435원에서 11월4일 6만4886원으로 약 한달 만에 5.2%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쌀값 상승에 따른 물가 우려에 대해선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가들은 ‘밥 한공기(쌀 100ｇ) 300원이 뭐가 비싼가’라는 얘기를 한다”며 “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비싸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쌀을 (대량으로) 쓰는 업체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종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미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해 소통 강화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미국 전담 데스크라는 명칭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확정된 건 없다”며 “곧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대한 팩트시트가 발표되면 (전담 데스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8단계 검역협상은 국제적인 룰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해 줄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중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으로 국고 부담분(40%) 1700억원을 편성했다.
송 장관은 “국비 비중이 너무 낮아 어려운 지역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비 상향과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관련해서 국회와 지역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면 정부 내에서 의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사업 전환과 관련해선 “단지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것만으로는 곤란하다”며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소득 구성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업소득만 따지면 연간 1000만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선 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농가소득 가운데 이전소득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유럽은 공적 이전소득도 농업소득에 포함시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농업이 왜곡돼 보이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NTE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무역 상대국들의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다.
송 장관은 “국가별로 공략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검역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농산물을 수출해야 한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 내용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요구와 관련해 송 장관은 “농협의 적자가 매우 심한 상태인 데다가 농협은 국산 농산물밖에 팔지 못한다”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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