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밝혀
AI 시대 대전환 투자에 방점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1. 5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고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고령층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AI를 28차례나 언급하면서 ‘AI 고속도로’ 구축 비전을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AI 관련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7개 군을 선정, 내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와 일자리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개편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3배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AI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계층 격차에 대해선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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