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5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상향·지역 확대 요구 많아…의논할 수 있을 것"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만들어 검역 협상 속도…신선 농산물 수출"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53. 11. 5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외식 기업들이 제품 중량을 줄일 때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공지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당연히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품목별로 특성이 다른 것은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촌에프앤비[339770]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은 지난 9월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총중량을 약 30%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서 중량을 원래대로 늘렸다.
송 장관은 교촌치킨의 중량 축소에 대해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교촌치킨을 비롯한 주요 외식기업을 불러 슈링크플레이션이 업계 전반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량이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방식일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정위와 식약처가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킨 부위별 중량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문도 많았다.
송 장관은 "국비 지원 상향이나 지역 확대에 대해서 지역의 요구가 많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에 경청해서 타당하고 의미 있다면 정부 내에서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최근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때 소득 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협의했다.
송 장관은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이 적자가 매우 심한 상태"라면서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만 파는데 홈플러스는 그렇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검토는 한번 해본다고 말씀드려서 검토하고는 있지만 녹록진 않다.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우·돼지고기와 감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검역 협상과 수출 협력 현안을 조율하고 각국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신선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듯이 한국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별로 공략할 품목 리스트를 추려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딸기, 복숭아 등의 중국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송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 다만 비관세 장벽(검역 절차)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실의 기존 발표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락 포인트로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데스크)를 둔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쌀값 급등세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격이 10월 초 20㎏당 6만8천원까지 갔다가 6만5천원으로 하향하는 추세"면서 월 초에 비가 많이 와서 (햅쌀) 수확이 늦어졌는데 쌀값은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1천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농가소득을 계산할 때 이전소득(보조금)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식으로 바꾸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청년 농업인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스마트농업 거점 혁신지구를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금권 선거가 됐으며 농협중앙회장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업무에 대해 감사할 것이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할 것이다. 일선 지역 조합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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