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예산국회를 맞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4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예산국회’가 본격 개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의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예산국회가 본격화되는 지금, 농업계는 지난 2년간의 농식품부 예산 심의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정부안으로 18조7496억원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농해수위는 심의 과정에서 2조1989억원을 순증하며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반영했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도 80억원이 감액돼 최종 18조7416억원으로 의결됐다.
2024년도에도 상황은 같았다. 당시 정부안 18조3330억원에서 농해수위가 1조2369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특위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은 18조3392억원에 그쳤다. 두 해 연속 상임위 증액이 예결특위에서 대부분 무산된 셈이다.
결국 문제는 예결특위에 있다. 국가책임농정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식량안보를 사수하는 농민들은 당당히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더욱이 농업 예산은 단순히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026년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에서 “식탁 물가 안정화의 전제조건은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이며, 농업 예산 증액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농업 예산’은 국민 모두의 먹거리와 직결된 ‘국민 예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 농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것처럼,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부터 당당하게 농업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예결특위 50명 중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임미애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이 지역구인 한병도 예결특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과·마늘·자두 주산지이자 3월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을 지역구로 둔 예결특위 야당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농업계는 무엇보다 이들이 예산 심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심히 지켜봐야 한다. 이들 의원 또한 상임위가 농해수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등에서 농업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했던 ‘한’을 예결특위 심사에서 풀어야 한다. 특히 농업 예산은 매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이제는 농업 예산 증액의 당위성 자체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
농해수위원들이 자주 말하는, “농업에는 여도 야도 없다”는 말이 농해수위에서뿐 아니라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도 실현돼야 한다. 농업계의 눈은 이제 예결특위를 향하고 있다.
|
[한국농어민신문] [사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예산 늘려야 
[한국농어민신문] [특별기획] 생산 유통 통합 관리 정책 주효···제주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화 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