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조합원수 20명 수탁·매취실적 계약서로 인정
밭경영체 5억 무이자 지원 지자체도 마케팅 지원주체로
농가 ‘무임승차’ 문제 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13~14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지조직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산지유통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사업지침 개선안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대상자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해 산지조직의 규모화라는 산지유통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사업요건 강화=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농민조합원 수 확보요건을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한다. 이는 2014년부터 예고된 사항이라 2017년부터 바로 적용되며, 기존 20명 미만의 조직은 2017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조직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조직의 지원 제재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수탁과 매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수탁은 출하권 위임이 명시된 출하약정서가 있는 수탁 실적만 인정하고, 매취는 계약재배를 통한 매취 실적만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공동계산하지 않은 일반수탁과 계약서가 없는 일반매취의 실적을 각각 30%씩 인정했지만 2017년부터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기존 계약재배 원재료 공급자금과 자가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으로 중복 운용되던 농자재 공급자금을 통합하고, 농기구 구입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시설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기존 취급액 50억원 이상에서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7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시공업체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인센티브 체계 개선, 지원 확대=사업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밭작물공동경영체에 대한 무이자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주산지·품목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년도 연차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조직에 자금을 지원한다.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 출하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평가 체계를 우수(50% 이상)·보통(15% 이상)·부진(15% 미만)으로 개편하고 출하율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마케팅 지원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 주체로 추가해 국고·지방비를 통한 산지 조직화 교육을 가능하게 했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조직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선별비는 기존 종류별 최저단가만을 적용하던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 표준규격에 따른 유사품목의 단가나 최저단가 가운데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활용해 산지 조직화·규모화에 방해가 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농가들도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품목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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