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4조4887억…늘어난 변동직불금 탓 기존사업 위축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488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은 정부가 8월 국회에 요청한 14조4220억원보다 667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2016년 농식품부 예산(14조3681억원)과 비교하면 0.8%(1206억원) 늘었다.
농림수산분야 내년도 예산은 19조6221억원으로 2016년(19조3946억원)보다 1.2%(2275억원) 증가했다.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해양수산부 수산부문 등을 포함한 예산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는 턱없이 모자라 농업예산 홀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400조5000억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돼 2016년 국가 전체 예산(386조4000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농업예산과 비교할 때 엄청난 증가율 격차다.
농업계가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만큼 상향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농업을 홀대하는 예산당국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 예산 증가로 농업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쌀값 하락으로 농업보조총액(ams) 연간 한도인 1조49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요구안(9777억원)보다 512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예산 실링(한도액)에 대한 증액 없이 변동직불금이 늘어나 기존 농림사업 예산이 줄었고, 국회에서 일부 증액된 예산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전용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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