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국고 지원률 35~55%…농가에 실질적인 도움 안돼 개선 시급
제주지역 주요 월동작물인 무와 당근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2016년 제주 농업재해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의 주요 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줄어들고 있거나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6년 현재 콩 수입보험 가입 면적은 679ha, 시설하우스는 691ha로 재배보험 가입 면적이 비교적 넓은 편인 반면, 감귤, 양배추, 시설작물은 가입 면적이 13~27ha로 낮은 편이다.
감귤의 경우 지난 2012년 감귤 가입면적 180ha에서 2016년 23ha로 줄었으며 가입 가능 면적의 0.3%만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인 당근과 무는 보험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안 연구원은 “올해 계절마다 발생한 농업재해로 제주 농작물 재배면적 기준 22%인 1만3755ha가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 국고 지원율이 35~55%에 그쳐 나머지는 부분은 융자와 자부담으로 농가에 분담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차원에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농업재해를 임시적으로 대응해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주 주요 작물인 무, 당근 보험상품 개발을 요청하고 가입률이 감소하는 콩, 감자 등에 대한 표준수확량 재산정 조사연구 및 개선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감귤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종합위험 및 무사고 환급 상품 개발, 2월까지 수확 만료 시기 연장은 물론 다른 정책지원과 보험가입 의무를 연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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