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충청권 작황 양호…김장철 가을배추 수급차질 없을 듯”
참/석/자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엽근채소팀장
백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급관리부장
한송록 농협중앙회 신선채소팀장
김기영 대아청과 이사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좌장)
김장철 전망
가을배추 생산량 줄었지만 수급은 안정적…월동배추·무가 걱정
절임배추 비중 51%, 값은 전년수준…가격상승 영향 크지 않아
▲노호영 팀장=전반적으로 올해 배추와 무 모두 재배 면적이 줄었고, 파종 및 정식 초기 유래 없는 가뭄이었기에 초기 작황도 좋지 못해 단수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대비 가격대가 30% 정도 높게 형성될 것 같다. 중요하게 볼 것은 면적이 왜 줄었느냐는 부분이다. 2010년 가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시세가 좋지 못했다. 생산비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최저 출하비는 10kg당 4500원이다. 이 4500원은 특상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품까지 모두 아우르는 물량이다. 최근 5년간 상품이 4000~5000원을 오갔다. 그럼 모든 물량을 적용해 평균하면 4500원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가격이 높았다는 올해도 별반 나아질 게 없다. 올해 11월 상순, 상품이 6000원이다. 모든 물량을 합치면 4500원과 비슷하거나 낮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30% 높다고 해도 이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
작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태풍 피해 등으로 해남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반면 전북과 충청권은 작황이 상당히 양호하다. 해남 물량이 나오는 11월 하순 이후와 이전의 상품 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송록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1월 관측전망을 보면 가을배추가 전년 대비 7~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양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전년 대비 면적 및 생산량이 준다고 해도 3년간 산지 폐기한 물량과 배추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 지역의 작황이 양호한 것을 감안하면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김장철에 큰 수급불안이나 가격 상승 요인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광형 총장=월동배추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장하는 가을배추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해봐야 할 건 원가 부분이다. 임차농이 많은데 이 임차비용에 인건비, 농자재비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원가를 제대로 책정해 적정가격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는 월동 물량이 우려스럽다. 월동무 주산지인 제주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재파종을 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김기영 이사=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24만~25만원이라고 한다. 어떤 분들한테는 큰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4~5개월 먹는 부식비로 보면 저렴하다.
김장철 산지 작황 전망을 보면 해남 지역은 작황이 좋지 못하지만 충청권이나 전북 지역은 상당히 양호하다. 올해 여름철 시세도 좋아 산지 유통인들이 관리도 잘했다. 적어도 52망(배추 포장망 가로규격·㎝)에서 55망까지 나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1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수능이 끝나고 11월말 수요가 몰린다고 해도 정부 비축 물량이 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는 월동무가 우려스럽다. 제주 지역의 태풍 피해로 상품성 있게 시장에 출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반면 무도 김장철엔 고창이나 영광 등 주산지에서 관리가 잘 돼 크게 오르지는 않고, 소비자가 사는데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태근 부장=면적이 줄었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파동이 올 정도는 아니다.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김장배추가 아닌 월동배추다. 그래서 4600톤 정도의 비축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물량은 시기나 상황에 맞춰 시장에 조율하면서 풀 계획이다.
▲김세진 사무관=24만원 정도 김장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하순 대형 유통 업체 기준 20만원과 비교해 상승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24만원을 가지고 5~6개월을 먹을 수 있다. 이 24만원을 일부 언론에서 김장 비용이 너무 비싸 김장을 못 담글 수도 있다고 해 설명 자료도 냈다. 최근 몇 년간 배추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산지 폐기도 2010년 이후 5년 중 4년간 23만톤을 폐기했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18만~19만톤으로 잡고 있는데 고랭지 배추를 통째로 폐기한 것보다 많은 양이다. 산지 농업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언론이나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 절임배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역전돼 51%를 차지한다고 한다. 절임배추 가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이것은 유통 업체들이 절임배추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고려해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기에 가능했다. 결론을 말하면 소비자의 51%는 배추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무는 배추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배추의 경우 정식해서 키우는 반면 무는 씨앗을 직접 파종하기에 날씨로 인해 발아 지연 등으로 생육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고창 등 주산지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어 김장철엔 배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추·무 유통구조
산지유통인 큰 역할 불구 배추가격 인상 주범으로 몰려 아쉬워
포전매매, 단순 밭떼기 거래 아닌 사전계약재배 제대로 알려야
▲백태근 부장=배추와 무의 생산·유통구조를 놓고 보면 포전거래에 대한 장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산지가 고령화돼 있고, 재배 상 어려움이 크기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식 이후 산지유통인들에게 넘기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
▲김기영 이사=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의 배추·무 유통구조는 선금을 미리 지불해주는 계약 재배지 밭떼기가 아니다. 다 지어놓고 파는 게 밭떼기다. 또 하나 알아야 할 대목이 산지유통인들이 아니면 고랭지 배추를 출하할 수 없다. 산지유통인들이 기술적으로 재배하기에 기상이 안 좋아도 50~60%의 물량은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산지유통인들을 안고 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광형 총장=산지유통인들의 경우 과거 개인이 하는 형태에서 현재는 법인형태로 많이 전환됐다. 또 그동안 배추 가격이 높을 때가 많지 않았다. 산지 폐기도 많이 했다. 그만큼 아픔이 컸다.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농가들이 3000평만 농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노지에서 1만평이나 2만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 또 산지유통인들은 작기를 전환할 때 내년 비용도 다 지불하고 간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계약재배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전부 밭떼기로 매도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 속에 배추 가격 인상 주범이 산지유통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한송록 팀장=적어도 배추와 무 부분에선 산지유통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농촌 여건이 고령화돼 있고, 신선채소 같은 경우 가격에 따른 위험성도 큰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 정식 이후를 산지유통인들이 안고 가는 것이다. 큰 기여를 했는데 간과되는 부분이 아쉽다. 다만 어떤 농산물이든 하나의 중심축만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점에 대한 보완을 해 병행해가는 것이 좋다. 산지유통인 이외 생산단체나 농가들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시켜 산지유통인의 순기능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대관령원협에서는 고랭지 배추를 담당해 계약재배 해서 가공도 하고 일부 저장도 시킨다. 또 고정거래처 판매 유통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
▲노호영 팀장=산지유통인은 생산의 주체라고 봐야 한다. 작황이 부진하거나 병충해가 발생할 때 등의 악조건을 견디고 작물을 살려내려고 큰 노력을 한다. 선불 거래를 통해 가격에 대한 위험성도 안고 간다. 가격이 낮으면 유통인들이 크게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일부 가격이 상승할 때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업적으로 봐도 배추·무는 산지유통인들이 포전거래를 않하고 개인단위 생산·출하가 이뤄지면 배추·무 산업은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또 붕괴될 수도 있다. 그만큼 산지유통인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농협은 생산 농가와, at는 산지유통인과 함께 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말은 정부가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선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세진 사무관=배추·무의 경우 포전매매가 유통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산지유통인이 주범인 냥 보도가 나왔는데 산지유통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라는 판단에 산지유통인들이 가격 상승의 주범이 아니라는 설명 자료도 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지유통인들이 유통 마진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상황이 아니다. 포전매매가 단순 밭떼기 거래가 아니라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 및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식 후 산지유통인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정식 이후에 드는 생산비에서부터 포장, 출하, 운송비까지 모든 것을 산지유통인들이 부담한다. 가격 급등의 원인은 물량 부족이지 유통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월동 물량을 제외하고는 배추·무가 저장성도 없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저장할 수 있는 겨울 배추·무도 정부가 일정 물량을 확보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 최근 at가 출하유통 상시 비축 사업에 산지유통인을 참여시키는데, 이렇듯 산지유통인들을 수급조절의 주체로 유도하고 인정하는 형태로 가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소비 감소와 중도매인 분산 능력
전반적으로 중도매인 수 감소…도매시장·법인 대책 필요
식생활 변화로 배추·무 소비감소…유통구조 변화 대응을
▲김기영 이사=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배추와 무를 분산하는데 배추 중도매인이 크게 줄고 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철마다 가격이 싸서 마진이 적고 부패율도 많다. 또 다듬고 재작업해서 망에 넣어야 해 남자들만이 할 수도 없다. 거기에 점포가 없이 난전에서 하다 보니 부패, 감모율이 많다. 마진은 적은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 것이다.
▲이광형 총장=세계적으로 봐도 도매시장 시설 환경이 중요하다. 선행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도매인에 대한 규모화 촉진도 필요하고, 법인에서도 마케팅을 조직화해서 대형마트 등의 판로를 개척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백태근 부장=특수품목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도매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법인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밥 대신 시리얼 등을 먹다 보면 채소 소비는 더 줄어들 것이다.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정부도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유통구조까지 전반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송록 팀장=배추와 무의 소비감소 요인은 소비 형태의 변화에 있다. 식생활이 바뀐다는 것이다. 김장이나 김치 소비가 식생활에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중도매인의 기능도 감소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식생활 개선이나 국민 인식 홍보다. 문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도매인 수도 감소하고 소비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호영 팀장=국내 김치 수입은 중국 물량이 대부분인데 2004~2005년부터 10만톤 정도 들어오다 2010년 배추 파동 이후 2011년부터 물량이 크게 늘어 20만톤 수준의 물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국내의 배추 수급은 계절마다 다른데 중국 김치 수입은 월별로 꾸준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정수요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올 여름철 2010년 이후 가격이 가장 높아서 수입량도 늘지 않을까 우려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늘었다. 소비자들은 아무리 비싸도 중국산 김치를 안 먹겠다는, 다시 말해 우리 배추와 김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이다. 국산과 중국산 비율이 8대2 정도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세진 사무관=우리 소비자들의 국내산 신선배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이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국내산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배추·무 수급 안정을 위한 좌담회에 산업 종사자 및 정부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장철 산지 작황부터, 유통구조, 소비 감소 등 배추·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 모색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통계 관련 기초자료 축적, 신뢰할 만한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물가인상 주범으로 몰리는 현상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100일 때 배추는 0.17, 담배는 0.3
장기적 측면서 생산자·유통인, 농식품부·농기관단체 합심 대응해야
▲노호영 팀장=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보면 배추는 전체 소비자 물가 중에 겨우 0.17을 차지한다. 담배가 0.3이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인상의 주범을 배추로 모는 현 상황이 많이 안타깝다. 언론에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왜 가격이 높고, 물량이 부족한지 등을 논리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 더욱이 김장철을 제외면 배추·무와 소비자물가의 연관성이 더 줄어들게 된다.
▲백태근 부장=김장 담그는 세대는 50대가 주고, 커피 마시는 세대는 20~30대가 주다. 배추를 주로 소비하는 이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커피값보다는 좀 더 현실감 있는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이광형 총장=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자부터 유통인은 물론 관련 기관, 단체, 농식품부까지 합심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본다.
▲김세진 사무관=단기적인 언론 방어를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다. 농식품부도 소비관련 과를 만들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생산자단체도 조직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도 가격 주범으로 몰릴 때만 대응할 게 아니라 평소에 전략적으로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배추·무 가격에 덜 반응하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올랐을 때만 대응하면 변명이 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대응하면 현상이 될 수 있다.
#부정확한 관측·통계 문제
통계청-농경연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통합정보 구축체계 필요
기초자료 축적 시급, 지역별 현황 sns 활용 정확도 제고 모색
▲백태근 부장=농경연과 통계청의 통계부분과 관련해선 이들 기관의 활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통계청은 10월 마지막 주가 돼서야 재배 면적 조사치가 발표되는데 농경연은 수확 3~4개월 전부터 예측을 하고 수급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로 융합이 되고 협력해야 지금보다 나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김기영 이사=현재의 관측 형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좀 더 기초적인 연구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축적이 우선돼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통합정보 구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만 하더라도 통계청과 농경연의 김장철 재배 면적 통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방식의 상이함과 더불어 기초자료 부족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정확도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조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과거에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됐던 생육환경 연구가 다시 진행돼 배추와 무에 대한 생육정보가 축적된다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관측의 정확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송록 팀장=예전 농진청에서 했던 생육환경 연구는 배추와 무 등 신선채소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진청과 협력해 이 부분을 복원 및 강화시키면 좀 더 정교화 된 관측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통계 불신이 큰데 농경연과 통계청의 통계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광형 총장=ict 활용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최근 모바일상의 밴드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 실제 생산하는 이들과 생산과 관련된 이들이 사진을 찍어 신속하게 올리고 이걸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세분화하면 관측의 정확성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작황을 기반으로 하면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다. 또 통계 일원화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노호영 팀장=통계청과 협업해야 하는데 솔직히 잘 되지 않고 있다. 농경연과 통계청 모두 노력해야 한다. 통계청에 산지 출장을 같이 가보자고도 하고, 단수 조사할 때 어떤 범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농경연 자체적으로는 표본 농가를 더 확대하겠다. 통계청은 단기성이 중요한 반면 농경연은 지속성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 열두 달 돌아다니면서 정식에서부터 출하까지 연속성 있게 보고 있다. 통계청과의 차이 부분은 더 고민하면서 농경연 자체적으로 조사 방법을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다.
농진청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생육 관련 연구나 동향을 20~30년 하신 분들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농진청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통계청보다는 농진청이 같은 농업기관이다 보니 좀 더 긴밀하고 빠른 시간 내 협업이 구축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김세진 사무관=현재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통계청 자료는 활용할 수가 없다. 재배 면적 발표 시기는 출하가 본격화되려는 시점에, 생산량 발표는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통계청 조사 결과가 농경연과 달라 시장에 혼란을 준다. 작년 같은 경우 농식품부와 농경연 모두 시장 상황을 공급과잉으로 예측했는데 통계청에선 재배 면적이 크게 준다고 했다. 이를 언론에서 인용해 김장철 배추 가격이 폭등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통계법에 의하면 농산물 통계 조사는 수급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관측은 재배 의향 조사 시점에선 계속 틀려야 한다. 예를 들어 농경연이 처음엔 가을배추가 4% 준다고 했는데 출하 시점엔 2.5%가 줄었다. 농가들이 농경연의 신호를 듣고 재배 면적을 늘린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정확한 재배 면적이라면 농식품부가 농경연에 요구하는 것은 재배 면적 정보를 산지와 시장에 줘 조정하게 하는 것이다. 목적이 다르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 통계청과 너무 다르면 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은 하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와 농경연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농경연 속보가 태풍이 발생하고 피해가 있으면, 즉 현상이 발생한 후에 속보를 발행한다. 그보다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전적으로 작황 피해 등의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물론 속보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통한 속보가 제공돼야 한다.
#수급조절 부분
생산량 과잉·큰 폭 감소했을 땐 수급조절매뉴얼 제대로 작동 못해
수급조절위 발동시기 앞당기고 기준가격 현실성 있게 적용 모색을
▲이광형 총장=수급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후 신속한 정책 개입이라던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참여시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측면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수급조절은 선제적 의미인데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 부분도 좋은 효과다. 다만 생산자 입장에선 불만의 요소도 있다. 예를 들어 수급조절 매뉴얼 상 원가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또 산지 폐기를 해 가격이 지지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선 실제 가격이 지지되니 안정화되고 있다고 본다.
▲김기영 이사=올해처럼 기후 때문에 고시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상황에선 수급조절 매뉴얼에 의한 정형화된 대응책들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즉 표면적인 수급 변화를 수급조절 매뉴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급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단기적인 수급관리는 가급적 시장에 맡기고, 중장기적인 정책인 생산약정제 확대로 장기적인 수급안정에 힘을 써야 한다고 판단된다.
▲백태근 부장=2013년 4월부터 수급조절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 활동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이 많이 줄었다. 수급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과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면서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 안에서 갑론을박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합의안이 나온다. 또한 수급조절위원회가 태동하기 전엔 정보 불균형도 상당히 사라졌다. 예전엔 특정인들이 대부분 정보를 독점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부분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일정 수준의 변동 시에는 적용되지만 생산이 과잉됐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감소했을 시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 이에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되지 않게 생산 면적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산단지별 생산단체와 지자체 중심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부분이 요구된다.
▲한송록 팀장=수급조절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신속함이다. 과거에는 정부에 수급대책을 건의할 때 기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요즘은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진다. 또 다른 성과는 의견을 맞춰가며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는 것이다. 특히 수급조절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다. 반면 가격이 민감한, 특히 상승시기에 시장 주체에 의한 가격 결정이 가미돼야 하는데 이게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 수급조절위원회가 농업인을 위해 탄생했기에 생산자로부터 오해 소지가 없도록 보다 신중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노호영 팀장=수급조절위원회 전후를 보면 그 전에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가 완전히 오픈되고 보도자료도 나오면서 신뢰성이 높아졌다. 수급조절위원회 발동 시기는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수급조절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진행돼 수급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농경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 가격 부분도 생산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기준 가격이 좀 더 현실성이 가미돼야 할 것 같다.
▲백태근 부장=수급조절 매뉴얼을 만들면서 생산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다. 생산자단체에선 특정 지역이나 시점의 생산비만 제출하니 전국 평균인 통계청 자료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산지에서 느끼는 것보다 수급조절 가격대가 낮게 느껴질 수 있다.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김세진 사무관=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수급조절위원회가 가동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시장 혼란이 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급등이나 급감 등 심각한 상황에 대해선 대응이 더디다는 점이다. 또 올해와 같은 기상 이변 등 매뉴얼로 제대로 설명 못할 현상들도 있기에 이것들의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에 대한 비대칭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해 나가겠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
[농민신문] 김장비용 하향 안정세…배추·생강 내림세 
[한국농어민신문] 절임배추 소비 갈수록 증가…관리체계 마련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