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민주당 의원 자료 공개
올해 7월 기준 30건 진행 중
우즈벡 포도도 8단계 중 6단계
우려 컸던 미 사과는 협상 안해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0. 13
올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우리 정부와 한 번 이상 협상을 진행한 수입 농산물이 21개 품목 3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근접해 시장 개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우려가 컸던 미국산 사과는 올해 협상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검역협상 절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한 번이라도 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21개(30건)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품목은 없다.
▲ 수입검역협상 절차, 8단계 거쳐 수입 허용
수입검역협상은 외국 정부가 자국 농산물의 수입을 공식 요청하면 시작된다. 우선 상대국이 요청서와 병해충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를 1단계 ‘접수’하고, 실제 검토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2단계 ‘착수’로 넘어간다.
이후에는 해당 농산물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3단계 ‘병해충 예비위험평가’, 그리고 특정 병해충의 실질적 위험도를 세밀히 분석하는 4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가 진행된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제·격리·검역 방안 등을 마련하는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이 이뤄지고, 이후에는 이 내용을 반영해 6단계 ‘수입요건 초안’을 작성한다.
정부는 해당 초안을 행정예고 형태로 공개하는 7단계 ‘입안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최종 검토를 마친 뒤 8단계 ‘고시·발효’를 통해 수입을 공식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통상 5단계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핵심적인 위험평가와 관리 설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6단계 이후에는 시간문제일 뿐, 수입이 실제로 금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 단계별 진행 현황
올해 협상이 진행된 품목 중 현재 1단계에 머무른 품목은 베트남산 패션프루트 1건이다. 2단계 ‘착수’ 단계에는 베트남산 여지(리치), 아제르바이잔산 석류, 에콰도르산 피타야 등 3건이 포함돼 있다. 3단계 ‘병해충 예비위험평가’ 단계에서는 그리스산 오렌지,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대만산 망고, 인도산 포도, 중국산 키위, 필리핀산 깔라만시, 콜롬비아산 타히티라임, 영국산 양벚, 보츠와나산 자몽 등 9건이 진행 중이다. 4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에는 독일산 사과, 과테말라산 아보카도, 튀니지산 석류, 멕시코산 망고 등 4건이 있다.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 단계는 남아공산 포도, 브라질산 포도, 스페인산 서양자두,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온두라스산 멜론, 이집트산 감자, 미국산 넥타린(캘리포니아), 벨기에산 서양배, 칠레산 자두, 페루산 석류, 포르투갈산 서양배 등 11건으로 가장 많다.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 ‘수입요건 초안 작성’ 단계에는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가 포함돼 있다.
다행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부각된 미국산 사과의 경우 2단계에서 올해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담당자는 “올해 상대국과 1번 이상 협상이 진행된 수입 농산물이 21개 품목에 30건으로, 미국산 사과는 올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단계에 접어든 미국산 감자(11개주)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는 수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6단계는 사실상 수입 허용을 위한 문항 정리 수준으로, 중요한 쟁점은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마지막 고시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남아 있지만 1년 안 수입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품목은 해당 국이 한국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높게 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정부는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검역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가 결국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와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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