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책서민금융이 노년층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 햇살론 연령대별 승인율 및 공급금액. 서민금융진흥원 제출
* 최근 5년 연령대별 지원금 총액 [서민금융진흥원 제출, 허영 의원실 재구성]
근로자 햇살론 승인율 4년 새 22%포인트 급락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지원 규모도 전체 2.8% 그쳐
청년 전용 상품은 있지만 노년층 상품 부재
초고령사회 반영한 실질책 대책·안전망 급해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0. 13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책 서민금융은 오히려 노년층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상품의 65세 이상 승인율과 지원금 규모가 젊은층에 비해 크게 낮아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4년여 만에 22%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하락 폭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포인트, 30대는 9%포인트, 40·50대는 10%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하락 폭은 2배 이상 컸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8661억원 중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는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금리가 높은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햇살론15’도 상황은 비슷했다.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15%포인트 떨어졌다. 부결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2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가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부결 건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또한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231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지원 금액은 6886억원으로 전체의 2.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4121억원(26.5%)으로 가장 컸고, 20대가 6조2297억원(25.7%), 40대가 5조8210억원(24.0%)을 차지했다. 60대는 1조130억원(4.2%)이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같은 기간 총 1조2980억원(41만7186건)이 지원됐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은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별도 상품은 단 하나도 없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서민금융 지원금은 2.8%에 불과해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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