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직영급식(위쪽)과 위탁급식. 독자 제공
원산지 속이고 수입 원료 쓰며
장병 건강 위협…감독도 느슨
국산 식재료 사용 환경 마련을
농민신문 김다정 기자 2025. 10. 13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탁급식이 원산지 허위 표시나 값싼 수입 원료 사용을 부추기며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급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민간 위탁급식 확대 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급식 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군 ○○부대에서는 위탁급식업체 A사가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적발되고, 민간 위탁 급식업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본지 10월1일자 1면 보도). 이 업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최소 126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관계자들은 이같은 행위가 고의적·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군납 생산자단체들은 민간 위탁급식 확대 방침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고 지적한다. 도입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식재료 품질 저하와 수입 식품 비중 확대, 원산지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는 것이다.
김명규 전국군납협의회장(강원 화천농협 조합장)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질이 다소 떨어져도 값싼 수입 식재료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며 “민간 위탁급식이 확대되며 간편식이나 완제품 사용 비중이 는 것도 수입 식재료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느슨한 감독 체계가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 메뉴 구성부터 식자재 검품까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직영급식과 달리 민간 위탁급식은 메뉴나 식재료를 관리·감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업체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식자재 조달 현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다.
실례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사가 ○○부대에 공급한 식자재 가운데 외국산 비율은 올 1분기(1∼3월) 평균 38.3%, 2분기엔 40.7%로 계약 당시 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했던 ‘총식재료비 대비 국산 식재료 구매비율 90% 이상’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한 관계자는 “공급업체는 물류 사정을 이유로 새벽 4시쯤 식재료를 배송해놓고 가버리고, 급식업체들은 이른 새벽부터 식사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군에서 원산지·품질 등을 확인하려고 나가보면 이미 포장을 다 뜯고 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에 군이 위탁급식 확대 방침을 재고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국산(지역)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군 급식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1일 군 급식 단가 1만3000원(1인 기준) 가운데 수의계약 농축수산물 단가가 3384원 수준인 상황에선 급식의 질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요 농축산물 안정 공급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올리고, 국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해 군 병력 3만1000명 규모의 위탁급식을 확대·시행한 데 이어 올해도 2만7000명분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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