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송옥주 의원, aT 국내 유통실태 자료 분석
25년새 농산물 유통비용 10%P가량 상승
출하단계 거의 변동없어...도소매는 급증
일부 대기업에 집중...견제대책 등 급선무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13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내 유통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유통비용 중 소매단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 가중평균은 1998년 39.8%에서 2023년 49.2%로 25년간 9.4%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출하 단계 유통비용은 9.3%에서 9.5%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도매 단계는 9.7%에서 14.5%로, 소매 단계는 20.8%에서 25.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5년이 지나도 생산자 출하 단계의 비용 비중은 거의 그대로인 반면, 소비자 가격에서 소매유통단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진 셈이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가 이뤄졌음에도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송 의원은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독과점 현상이 심화했고, 이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전체 유통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지만, 정부의 물가 대책은 여전히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 지배력이 커진 대형 유통업체들의 가격 결정 구조를 견제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유통 독과점은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쿠팡은 매출 40조원을 돌파하며 유통업계 1위를 기록했고, 신세계그룹(35조6000억원), 롯데쇼핑(14조원), 네이버쇼핑(10조7000억원), 카카오(7조9000억원), 홈플러스(6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대형 유통사가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가격 격차도 뚜렷하다.
aT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가 33만454원으로, 재래시장(26만1934원)보다 평균 21% 비쌌다. 차례상 비용은 많게는 24%(9만5400원), 적게는 14%(3만207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었고,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 직거래를 본격화하면서 유통단계가 크게 단축됐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산지 유통비용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며 “반면, 소매 유통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근본 원인은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유통 대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산지나 도매시장보다 소비자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소비단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농산물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의 대도시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물류와 판매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르지만 소비지 시장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역할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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