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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춧값 폭등에 ''밭떼기'' 계약 파기한 농민, 위약금은 얼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12 조회 279
첨부파일 251012452213.jpg
* 해남군 한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배추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농협 "계약 위반 피해…계약금 100% 손배 받아야"

          법원 "계약금 40%, 손해배상금"…1심 판결 유지



                                                                                 뉴스1   광주=최성국 기자   2025. 10. 12



  2021년 배춧값 파동에 "밭떼기" 계약 위반을 당한 한 지역농협이 100%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박종환)는 전남 A 지역농협이 농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농협은 지난 2021년 B 씨와 해남군에 심어진 겨울배추 5만 3934㎏을 계약재배하는 이른바 밭떼기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B 씨에게 1440만 원의 계약금을 입금했다.

그런데 B 씨는 2021년 12월 이 겨울배추를 A 농협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했다.

당시 배추가격이 30~50% 폭등했기 때문이다.

2021년 해남군에선 2338㏊의 겨울배추가 재배됐다. 2020년 배추가격이 좋지 않아 재배 면적이 줄어든 반면 중국산 수입 물량이 줄어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 김장철이 예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시작,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1㎏당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 6857원보다 높은 1만1000원대를 기록했다.

A 농협은 "B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 손해배상금 288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배추를 제3자에게 처분해 계약상 의무가 이행불능됐다. 피고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농협이 위약금을 1440만 원의 계약금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제3자에게 배추를 처분해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을 훨씬 초과한다"며 "계약보증금은 농협이 피고에게 지급했던 금액의 40%인 576만 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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