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인력은 감소
고령농 등 노동력 부족에 인건비 부담 커져 애로
지난 10년간 농업노동임금이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은 줄고 있고, 특히 외부 노동력이 필요한 고령농가나 영세농가들이 노동력 부족은 물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농림수산업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48만2000명으로 지난 2007년 186만명과 비교해 20%가량 감소했다. 이중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가 같은 기간 171만4000명에서 135만6000명으로 20.8%, 임금근로자가 14만6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14.3% 줄었다.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임금근로자수가 이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가의 영농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감소 원인이 도시나 타 산업으로의 농업부문 인력유출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고용노동 활용 감소는 농업규모가 영세하거나 고령화된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지면적이 1.5ha미만인 농가의 고용노동 활용비중은 지난 2011년 39.2%에서 2014년 34.1%로,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36%에 30.5%로 각각 5.1%포인트·5.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농업노동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농업노동의 평균임금은 남성 10만1220원(여성 6만6968원)으로 지난 2005년 5만8955원(여성 4만43원)에 비해 72%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시일용인부의 임금이 5만2838원에서 8만8686원으로 68%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해 4%포인트 더 상승했으며, 중소제조부문 생산직 일당 7만2326원보다도 높은 것이다.
문제는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각 국과의 fta 이후 농산물 등의 판매가격은 정체를 보이면서 생산비 대비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농업부문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 인력을 구하려 해도 구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김종욱 농협중앙회 책임연구원은 “도시부문은 유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농촌부분은 노동력도 부족하고 이를 해소해줄 인력중개 채널이 취약하다”면서 “각 지자체와 농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의 추가설립과 영농작업반 사업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영세 및 고령농가 등 높은 임금에 부담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는 단체나 기업 등의 사회활동을 통한 무상인력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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