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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정책 아닌 농어촌 지역
행정단위 정책 감안, 행안부가 적당
2년간 시범사업 추진하며
추진 주체 확정해야 목소리도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5. 10. 7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추진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지역재단 회의실과 온라인 줌(Zoom)에서 동시 진행된 지역재단 월례정책세미나 ‘새 정부, 농정대전환의 전략으로서 농어촌주민수당 실현 방향과 실천과제’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주관부처가 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농촌보다 더 큰 범위의 군 단위라는 사업 범위, 군 단위 내에는 농어업인 외 타 산업 종사자도 많이 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서로 적절하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국장은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도 관련은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업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이라는 지역과 행정단위에 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행안부가 맡아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했다.
세미나의 한 참여자도 “농식품부가 시범사업 주관부서가 되면서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부가적·궁극적 목적은 소홀하게 다뤄질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인 직불금 확대, 필수농자재 지원 등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에선 행안부를 주관부서로 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극복, 국토균형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이 사업의 여러 목적을 판단해 볼 때 농식품부보다는 행안부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행안부 주도로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했던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워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주체를 확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을 사령탑으로 중심에 두고 다부처 사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주민 삶의 질, 농촌공동체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등과 연계돼 있는 정책이므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되 주관부서는 행안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미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과 농어촌기본소득이 갖는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방식대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업인은 기본소득, 직불제,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생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국토 곳곳에 머물러 지역을 지키는 역할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정책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규정하고 이보다 적극적인 역할, 즉 이른바 공익증진활동을 하는 이에게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이라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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