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1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산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해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포인트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고 고령화율도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20.8% 비해 18%포인트나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특위는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 확보,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본소득특위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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