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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도 정비 단계…이동장터·바우처로 접근성 개선
일본, 초고령사회 맞춤 ‘식품 액세스 종합대책’ 추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7
농촌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식품 접근성이 빠르게 낮아지는 가운데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법 제도는 정비 단계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법률을 근거로 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통해 양질의 먹거리 공급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국산 농산물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협력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운영하며 식품 접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조례는 ‘식품 서비스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돼 주민의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가 어려운 상태’를 식품사막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국회에서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먹거리 안전망 확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법으로 정의해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2008년 ‘식품·보존 및 에너지법’에서 식품사막의 개념을 처음 명문화했으며, 2014년 ‘농업법’과 2018년 ‘농업증진법’을 거치며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미국 연방 법전에는 두가지 핵심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건강한 식품 재정 지원 이니셔티브(Healthy Food Financing Initiative·HFFI)’는 지역 식료품점을 확충하기 위한 공급망 지원 사업으로, 농무부가 식품 소매업체에 대출·보조금·운영 자문을 제공한다. ‘거스 슈마허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Gus Schumacher Nutrition Incentive Program·GusNIP)’은 저소득층의 신선식품 구매력을 높이는 수요 지원 제도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한다.
영국은 2020년 ‘농업법’ 19조를 통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식량 안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 접근성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환경식품농무부는 ‘매핑도구(Mapping Tool)’를 활용해 식품사막 지역을 식별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을 연계해 대응 체계를 통합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는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과일·채소·우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동식 식료품점 ‘퀸 오브 그린스(Queen of Greens)’와 공공보조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19조에 식품 접근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농림수산성은 ‘식품 접근 곤란 인구’를 정책적으로 정의하고, 이동판매·택배 서비스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식품 액세스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푸드뱅크와 아동 식당 등 사회단체와의 연계도 확대해 지역 단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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