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공공요금 7종 지자체별 차이 선명
한병도 의원 “원가 아닌 불균형의 문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6
생활 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거주지에 따라 시민 부담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 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7종(쓰레기봉투·상하수도·도시가스·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편차가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요금(20ℓ)은 경남 양산이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두 지역 간 요금 차이는 4.75배에 달했다.
도시가스 요금(516MJ·메가줄)은 제주가 1만3963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만1333원으로 가장 낮아 1.23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상수도 요금(20㎥)은 경북 상주가 2만2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청송은 4880원으로 가장 낮아 4.6배 격차가 발생했다. 하수도 요금(20㎥)은 세종이 2만3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장수가 1490원으로 가장 저렴해 15.8배 차이가 확인됐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1650원으로 최고가였고, 경남 하동이 1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해 16.5배 격차를 보였다.
17개 시도 평균치를 비교해도 지역별 생활비 불균형은 두드러졌다. 쓰레기봉투는 부산(773원)이 전남(358원)의 두배 이상이었고, 도시가스는 제주(1만3963원)가 광주(1만1333원)를 크게 웃돌았다. 상수도 요금은 울산(2만50원)이 제주(1만1570원)보다 높았으며, 하수도 요금은 세종(2만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다. 도시철도 요금은 경남·부산(1600원)가 광주(1250원)보다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1550원)이 전남(980원)의 1.6배 수준이었다. 택시 기본요금은 전남(4818원)이 충북·세종·경북(4000원)을 앞섰다.
한 의원은 “지자체별 인프라나 원가 구조의 차이로 일정 부분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10배를 넘는 격차는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결과”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 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민신문] 중국 단체관광 재개…K- 푸드 마케팅 총력 
[농민신문] 기후위기 직격탄 맞은 농업...재배적지 재탐색 등 노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