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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산물 유통개선 정책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05 |
조회 |
26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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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산물 유통개선 정책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10. 5
농산물 유통개혁 필요성과 개선대책은 꾸준히 제시되고 또 이행돼왔다. 이 과정에서 공영도매시장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구조는 더딘 속도로나마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여전히 유통개선 대책의 세부내용은 수십 년째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혁별로 살펴보자면 1993년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 기능 제고가 주요했다. 이에 작목반 집중지원을 통한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 집하·선별·포장·가공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유통산업근대화 기본계획 최상단에 자리 잡았다. 1985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공영도매시장(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필두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확대와 운영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생산자(농민)의 영세성과 다수성, 분산성 등을 고려한 생산자 조직화 필요성은 1994년, 1997년 등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강조돼왔다. 다만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가락시장 영업비리(기록상장거래·농안기금 유용)가 적발됨에 따라 이후부터 농산물 유통 대책은 도매시장 개선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감독 및 제재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강화 등이 1997년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1998년과 1999년에도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의 중심은 공영도매시장 개혁이었다. 특히 1999년엔 전자경매 전면 확대 시행과 정가수의매매 활용 등이 강조됐다. 또 지금의 방향성과 차이는 있지만 도매시장법인 경영 부실을 막아내기 위한 목적의 평가 관리 강화도 언급된 바 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선 급속도로 변화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요했으며, 세부적으로 산지직거래 확대 등 유통 효율화 및 비용 절감에 방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엔 자조금제도, 2004년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됐고, 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또한 순차적으로 마련됐다.
이후 2011년부턴 연도별 구분이 의미 없을 만큼 매년 유사한 대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유통단계 축소 및 도매시장 거래제 다양화(2011년)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농산물 직거래 확대(2013년) △ 도매법인 평가 강화 및 중도매인 평가지표 신설(2014년)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편·강화 및 퇴출 체계 마련,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등이 반복적으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는 지난달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에도 모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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