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20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물품들이 쌓여있다.
박성훈 "해외직구 늘면서 ''되팔이''·통관절차 악용 밀수도 급증"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2025. 10. 4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직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으로, 금액은 29억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5% 늘고, 금액은 0.9% 감소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천83만1천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미국(1천56만9천건)과 일본(391만5천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8천838만건 수준이던 수입 물량은 2022년 9천612만건, 2023년 1억3천144만건, 2024년 1억8천1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수입 건수는 2021년 4천394만건에서 지난해 1억3천423만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알리, 테무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1천225건이던 되팔이 신고 건수는 2023년 593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1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이미 334건이 접수됐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신고 없이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구 물품을 기업형으로 다시 팔면 불법이다.
실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가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 적발액은 2021년 281억원(162건)에서 2023년 1천149억 원(16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이후 올해는 6월까지 550억원(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짝퉁과 저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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