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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농촌 살리기, 국민 의견은?…“농촌 인프라·취약층 지원 시급, 통상문제 현장 소통 필요”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04 |
조회 |
250 |
| 첨부파일 |
2025100150068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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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정희용 의원 공동기획] (3·끝) 외우내환 농촌 살리기…국민 의견 들어보니
농촌 지원방식 두고 의견 다양
대미 관세협상 부정 평가 많아
농업 피해 대책 마련 한목소리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3
소멸 위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핵심 카드로 농어촌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함께 농민 204명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33%)은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됐다.
농민들 역시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해법으로 선택했다. 농민의 29.4%는 ‘소득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농민 위주로 선별 지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재정 부담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전체 응답자의 37.8%가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적극 도입해야 한다(27.3%)’ ‘선별지원이나 다른 대책이 더 적절하다(18.2%)’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외교 첫 무대였던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선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31.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12.6%에 그쳤다.
오랜 밀실 협상 과정에서 농민과 정부 간 불신도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농민 응답자의 27.2%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매우 신뢰한다(15%)’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협상 소통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한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 등과의 소통은 전략 노출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며 “과거 쌀 협상 때도 농민단체와 지속 협의하면서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입 검토에 나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과 농민의 46.5%가 ‘가입하되 농업을 지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농민 응답자의 33%는 ‘가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을 앞두고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응 과제로 국민은 ‘스마트농업 투자(27.6%)’를, 농민은 ‘직불금 등 소득 지원 확대(3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 원장은 “농가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대안 모두 중요하다”며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소득을 안정시켜 경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할 뿐 아무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어촌기본소득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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