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간 1129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5만9249가구에서 2024년 4만8668가구로 17.9% 줄었다. 인증 면적도 같은 기간 8만1826㏊에서 6만8165㏊로 축소돼, 전체 경지면적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친환경 농업 직불금 명목으로 1129억원을 집행했지만, 소득 불균형과 판로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의 소득은 일반 농가의 약 70% 수준에 그쳤고, 공익직불금 수급 검증 강화로 임차 농가가 인증 취소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증 제도의 관리 부실 역시 과제로 꼽힌다. 최근 5년간 8304건의 인증이 취소됐고, 같은 기간 1012건은 번복됐다. 인증 취소가 농가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행정 절차의 정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어 의원은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는 고사 위기”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민 식탁에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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