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먹는 문제만큼은 책임지겠다”…식품 물가 대책 총력 주문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0. 2
정부가 최근 급등한 식료품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식료품 물가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고 밝히며, 생활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른 식료품 가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은 회의 자료 중 ‘누적 물가상승률’ 그래프를 언급하며, “2022년 이후 생활물가보다 식료품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했고, 하반기에 주춤했다가 2023년 여름부터 다시 크게 올랐다” 면서 “사과·배 등 국내 과일 가격이 오를 때 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까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담합·독점 등 유통 구조상의 문제가 의심된다” 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격 상승 원인을 단순히 공급 부족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만 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시장 통제 역량이 상실됐다는 반증” 이라며, 유통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물가 2% 상승? “체감은 4.8% 이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동향 보고에서,“ 8월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는 2% 상승했지만, 식료품은 4.8%, 가공식품은 4% 초반대까지 상승했다” 며 “이는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는 훨씬 높다는 의미다” 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판매, 할당관세 등을 실시한 덕분에 가격 상승세를 일정 부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부담은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노지 채소 재배가 어려워지고, 고랭지 재배조차 한계에 이르렀다며, “스마트팜 전환이 지연되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6~8%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단기 처방뿐 아니라, 생산 구조 전환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생산구조 개편…“스마트팜·공동영농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함께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원예·축산 분야에 대해 “밭농업의 기계화는 시급하며, 중소농도 적용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고령농과 소규모 농지에 대응하기 위해“소규모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공동영농화’ 를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같은 송 장관의 발언은 생산기반을 기술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다만,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농과 고령농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 실현을 위한 세밀한 추가 방안이 요구된다.
유통구조 전면 점검…“수입 농산물도 끝까지 추적”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송 장관은 “수입 농산물이 실제 소비자 가격 하락에 기여했는지 정부가 끝까지 유통을 추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면서, “향후 유통 전 단계를 따라가며 문제를 파악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밀가루, 설탕 등 주요 식재료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가격 결정력 문제가 있다” 며, “담합·독점 여부를 포함한 유통 구조 감시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부가 유통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가격 결정 구조와 거래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시장 질서 관리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국무회의는 단기적인 물가 대응을 넘어, 농산물의 생산·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스마트팜 확대 △공동영농화 △유통 감시 강화 △수입 효과 검증 등은 모두 시장 기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은 “정부가 ‘식탁 물가 안정’ 이라는 명분 아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면 개편을 예고한 것은 긍정적으론 본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현장의 위축과 유통시장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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